법령 국유재산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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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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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2 보나 2 로월드 1 아시아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공명 1 세계종합 1 화우 1 금해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기원 1 김대현 1 김태현 1 문수종 1 김형선 1 박문우 1 김영신 1 명관호 1 김훈 1 박지영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043, 2023. 9. 12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1. 선고 2018누69082 판결
  [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][미간행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민법

2015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8, 2015. 2. 26.
 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1다5960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

5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2011년

2010년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5두11463 판결
  [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140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72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2. 전주지법 2004. 5. 28. 선고 2003가합384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31483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2.12.15.(168),2844]
   토지인도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2000다1202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8.15.(112),175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616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4.1.(103),691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5571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4.15.(32),110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647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7.15.(14),198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1누11612 판결
  [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68]
  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13090 판결
  [계고처분등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5]
   계고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

1961년

20. 서울고법 1961. 5. 10.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특,185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